“피해를 당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후 대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는 '금융보호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금융보호법이란 무엇인가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이하 금소법)’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금융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모든 금융회사가 이 법을 따라야 하며, 특히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불완전판매 금지 등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에게 꼭 필요한 조항 TOP 5
| 보호 조항 | 설명 |
|---|---|
| 설명의무 | 금융사는 상품의 구조, 수익, 손실 가능성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함 |
| 적합성 원칙 |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으면 권유할 수 없음 |
| 숙려제도 | 일정 고위험 상품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부여함 |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고령자에게 강요, 과장광고, 거짓말 등은 법적으로 금지 |
| 판매취소권 | 불완전판매로 판단되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 |
금융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금소법’은 단순한 설명 의무를 넘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령층의 경우, 단순 실수가 아니라 금융사 잘못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세요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아래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 설명을 ‘직접’ 충분히 들었는지 체크
✔ 본인의 투자 성향과 상품이 맞는지 확인
✔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 보류
모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향후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 후에도 7일 이내 숙려기간이 있는 상품이라면,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A
Q1. 금융보호법은 어떤 금융사에 적용되나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거의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됩니다.
Q2. 내가 설명을 못 들었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네,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된 경우 '불완전판매'로 판단되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Q3. 어떤 상품에 숙려제도가 적용되나요?
ELT, DLF, 변액보험 등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은 일부 상품에는 숙려제도가 적용됩니다.
Q4.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Q5. 가족이 대신 계약했는데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동의가 없거나 명의 도용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몰랐어요’가 통하지 않습니다
금융보호법은 여러분의 무지를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금융사에게 책임을 묻고, 소비자에게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제는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이해 못 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금융을 지켜줄 ‘법’을 믿고, 당당하게 질문하고 요구하세요.
